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4년01월25일 · 61/75
61.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은?
1
국민연금법정답
2
고용보험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해설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 :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이란, 파키스탄, 캄보디아, 남아공, 동티모르, 몰디브,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집트, 통가, 피지, 그루지야, 스와질랜드,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의 국적 사람인 경우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하여도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