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4년01월25일 · 74/75
74.장애인복지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
모든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정답
5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둔다.
해설
1. 장애실태조사 : 5년 -> 3년 2. 모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 할 수 있다. 3. 장애인정책종합계획 :3년 -> 5년 5.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 둘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