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5년01월24일 · 1/75
1.선별주의 정책과 보편주의 정책의 특징을 옳게 연결한 것은?
1
선별주의 - 모든 국민 대상
2
선별주의 - 간편한 행정 업무
3
보편주의 - 빈곤의 덫 유발
4
보편주의 - 사회적 통합 효과정답
5
보편주의 - 사회적 낙인 유발
해설
1. 선별주의 ㅡ 공공부조제도 ㅡ 목표효율성이 높다. ㅡ 사회통합에 불리 ㅡ 운영효율성이 낮다. ㅡ 빈곤의 덫을 유발한다 ㅡ 낙인효과 발생 ㅡ 자산조사를 위한 복잡한 조사 2. 보편주의 ㅡ 시장실패 ㅡ 사회수당과 사회보험 ㅡ 사회통합에 유리 ㅡ 높은 운영 효율성 ㅡ 낙인효과가 거의 없다 ㅡ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