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5년01월24일 · 25/75
25.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료 부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2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3
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구직급여 및 간병급여 등이 있다.
4
근로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애도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된다.
5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다.정답
해설
1. 전액 보험가입자(사업주) 부담 2. 2000년 이후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해당 3. 구직급여는 해당 없음. 4. 고의나 과실은 적용 x (무과실책임원칙과 구분하세요) 5. 유족급여 대상자 - 배우자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서 ｢장해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시각장애인인 경우 제3급인자도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