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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5년01월24일 · 31/75

31.예산통제의 원칙에 관한 로만(R. Lohmann)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사 1급(3교시) 31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ㄷ
2
ㄱ, ㄷ정답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강제의 원칙은 재정 통제를 위해 강제성을 띄는 조항이 있어야 하는 것 개별화의 원칙은 개별 기관의 특성과 제약 및 요구사항에 맞게 개별적인 재정 통제 체계를 고안해야 하는 것 (예외적 상황에 적용할 예외 규칙의 명제는 예외의 원칙에 해당한다) 환류의 원칙은 재정 관련 행위는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재정의 지속적인 효율성등을 고려한 개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보편성의 원칙은 예산 통제 원칙 중에는 없다 비용과 활동을 최적화 한다는 것은 효율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또한이 이외에도 개정의 원칙이 있다 개정의 원칙은 규칙은 일정 기간동안만 적용할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고 적용에 대한 부작용에 비교적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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