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5년01월24일 · 61/75
61.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
2
사회서비스 영역의 법제는 실체법적 규정만 두고 있고 절차법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3
국민연금법은 공공부조법 영역에 속한다.
4
구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정답
5
헌법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기 이전에는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해설
1. 특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적용된다. 2. 권리구제 같은 절차법도 있다. 3. 국민연금법은 사회보험관련법이다. 5. 법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