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5년01월24일 · 9/75
9.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결과의 평등 정책보다 기회의 평등 정책은 빈자(貧者)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유리하다.
2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3
결과의 평등 정책은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는 침해하지 않는다.
4
열등처우의 원칙은 형평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정답
5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은 형평의 가치를 저해한다.
해설
1. 기회평등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 상의 기회만 제공 ->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 증진에 불리함 (ex. 교육의 기회만 제공됐을 때 부자와 빈자 비교) 2. 소극적 자유에 대한 설명 *적극적 자유: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목적 설정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 3. 결과의 평등 정책은 욕구나 능력에 상관없이 자원을 분배하므로 빈자들의 자유 침해 4. 형평은 비례적 평등 개념으로 욕구나 능력, 기여 등에 따라 자원의 차등 분배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