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6년01월23일 · 16/75
16.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의 주된 재원은 사회보장세이다.
2
국민연금기금은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3
공공부조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4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정답
5
일반회계예산은 기금에 비해 운용의 신축성은 높으나 재원의 범위는 좁다.
해설
1.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조세, 보험금, 사용자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 존재. 2. 국민연금은 기금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3. 공공부조 시행시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한다. 5. 일반회계예산은 기금에 비해 운용의 신축성이 낮고 재원의 범위는 넓다. *일반회계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합법성에 입각, 예산 사용의 엄격한 통제(목적 외 사용 금지) *기금 -특정목적 위해 특정 자금 운영 -합목적성에 의해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지출 30% 이내 번경시에 국회 심의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