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6년01월23일 · 2/75
2.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883년 독일의 질병(건강)보험은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2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적용범위가 농어민으로까지 먼저 확대된 것은 국민연금이다.정답
3
1980년대 미국에서는 의료부조(Medicaid), 요보호아동가족부조(AFDC) 등의 공공부조 급여수준이 삭감되었다.
4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에 시행되었다.
5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Beveridge Report)에서는 아동수당,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완전고용도 강조하였다.
해설
1.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입법으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견제 (당근) 사회주의자 탄압(채찍) 전략 중 일환이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입법의 순서는 질병보험법(1883) 산재(1884) 노령 및 폐질보험법(1889) 순서이다. 2. 국민연금 제정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 석유파동 -> 1988국민연금제도 시행 -> 1995년 농어촌 지역 확대 건강보험 제정 1963년 의료보험법 -> 1988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으로 확대 실시 3. 1980년 복지국가의 위기 시절 레이거노믹스 (작은정부 표방)로 인해 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을 축소하였으며 의료부조와 아동부양가족원조등의 공공부조 급여수준이 삭감되었음. 4. 최저임금제도 1986년 12월 31일 5. 베버리지 보고서 : 5대 사회악(궁핍, 질병, 불결, 나태, 무지) 6대 원칙(통합적 행정, 적용범위의 포괄화, 기여의 균일화, 급여의 균일화, 수급자의 기본적 욕구 충족할 수 있는 급여의 적절성, 대상의 분류화) 3대 전제 (완전고용 유지, 포괄적 보건의료보장제도, 아동수당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