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6년01월23일 · 21/75
21.중앙정부의 사회보험성 기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정답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기금은 지속적 안정적인 과제 추진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의 기반 하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재정법령에 규정된 기금설치 근거법률로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외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사회보험성 기금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