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6년01월23일 · 53/75
53.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2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3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4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정답
해설
5.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