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7년01월21일 · 14/75
14.공적 연금 재정관리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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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방식은 가입자들 각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축적한 적립기금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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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방식은 매년도 연금재정의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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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방식의 연금제도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은 고려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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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방식의 연금제도는 도입 당시의 노인세대에게도 일정한 연금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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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저축 기능을 토대로 운영된다.
해설
공적 연금 재정관리 방식의 특징 1. 적립방식 1) 개념 : 장래에 지급될 연금을 가입기간동안 보험료, 누적기금의 이식 등으로 적립하는 방식 2) 특성 : 강제저축, 수지상등의 원칙, 세대 내 재분배효과(세대 간 공평성 확보) 2. 부과방식 1) 개념 : 현재의 근로세대가 현재 퇴직세대의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 2) 특성 : 세대 간의 계약 -> 집단노인부양의식, 수지균형의 원칙(매년 수입지출 균형), 세대 간 재분배효과 >> 장, 단점 비교 - 부과방식은 적립방식보다 노령계층의 소득보장을 신속하게 추진. 소득보장의 신속한 실현 -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인구학적 위험에 취약 -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정치적 위험에 취약 - 적립방식은 부과방식에 비해 세대 간 위험(경기침체, 전쟁, 재난 등)에 취약 - 적립방식은 부과방식에 비해 기금의 투자 위험에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