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7년01월21일 · 4/75
4.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보험료는 업종별로 상이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2
보험료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사고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증감한다.
3
당연적용사업장 중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정답
4
보험료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해설
당연적용사업자 중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산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