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7년01월21일 · 68/75
68.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2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정답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해설
2. 사회보험 : 국가의 책임 사회서비스/공공부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