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8년01월20일 · 22/75
22.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
가족에게 요양을 받을 때 지원되는 현금급여가 있다.정답
3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징수한다.
4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5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재가급여-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외 가타.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에 장기 입소하여 제공되는 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방 거주자,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 받은 경우 지급), 특례요양비(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ㅅ설 등에서 장ㄱ [추가 해설] 특례요양비-수급자가 장기요양시설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 지급.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 건강보험료와 구분 고지, 통합 징수, 독립 관리. [추가 해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