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8년01월20일 · 55/75
55.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조정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정답
3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5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해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양도, 담보, 압류할 수 없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고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5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될 수 있다. 단 법이 정하는 목적 한에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