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9년01월19일 · 21/75
21.재분배와 파레토(Pareto)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레토 개선이란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들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2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소득재분배는 매우 효율적이다.정답
3
재분배를 통하여 빈곤층의 소득이 늘어나도 개인의 효용은 증가할 수 있다.
4
파레토 개선의 예로 민간의 자선활동을 들 수 있다.
5
파레토 효율은 완전경쟁시장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을 전제로 한다.
해설
파레토 효율의 정의는 사회 구성원 중 어느 누구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늘릴 수 없는 상태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이다. 즉, 가장 적합한 배분 상태에서의 소득재분배는 매우 효율적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