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19년01월19일 · 75/75
75.사회보장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
2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료에 대한 강제 징수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수급자등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급여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정답
5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내용 중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1. '위배된다'가 아니라 '위배되지 않는다' 2. '재산권을 침해한다'가 아니라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가 맞다. 3. '침해한다'가 아니라' '침해하지 않는다'가 맞다. 5.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가 아니라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