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베버리지(W. Beveridge)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제시한 전제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설

베버리지 보고서 - 2차세계대전 전후 영국에서 부흥계획의 일환으로 전후에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할 것을 예상하여 사회보험과 관련된 관련서비스에 관한 조사 위원회를 실시 - 1942년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 보고서 발간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은 강제적 사회보험, 사회보험이 보장받지 못하면 공공부조, 이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목표로 국민최전선 달성에 두었다. - 사회보험은 미래의 결핍에 대한 공약일뿐 불결,나태,무지,빈곤,질병(불나무빈질)까지 해결할 수 있지는 않다. - 사회보장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하에 집행 되어야 한다. ★3가지 전제조건: 가족수당,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완전고용★ ▶6가지 전제조건 1)포괄성 원칙: "보편주의"에 근거, 모든 국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장 특성에 맞는 적용대상이나 욕구보장에 대한 포괄적인 범위가 있어야 함 2)급여적절성 원칙: 급여수준이 일생생활을 하는데 적절해야 함 3)정액갹출의 원칙: 소득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4)정액급여의 원칙: 소득이 달라도 동일한 급여를 받음 5)행정통일의 원칙: 효율성 차원에서 지방사무소를 둔 하나의 "사회보험금고"가 관리와 운영을 하고, 개인은 통일된 갹출료를 납부한다. 6)피보험자분류의 원칙: 사회보장 대상 인구를 취업연령을 중심으로 고용노동자, 자영업자, 전업주부, 임시직, 시간제 도동자 등으로 분류, 미취업연령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노인 등 두가지로 나누어 이들의 모든 욕구를 보장한다. 모든 인구층이 대상이다. *1944년 사회보장청 설치 *영국 1945년 가족수당법, 1946년 산업재해법+국민보험법+국민보건서비스법 *1948년 아동법과 국민부조법 등 실시 *베버리지 보고서는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 *영국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쳐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