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0년02월08일 · 16/75
16.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2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4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한다.
해설
업무상 정신질환, 요양중인 사람인 재해로 정신적 이상상태, 그 밖의 정신적 이상상태로 인하여 자해 사유도 인정됩니다. 즉 인과관계되는 자해인정됩다는 말인데 그 얼마나 힘들면 자해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