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0년02월08일 · 22/75
22.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정답
2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
5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구직급여를 적용한다.
해설
2)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 까지는 우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외에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제외한다. 즉, 구직급여만 받는다. 5) 구직급여는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