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0년02월08일 · 25/75
25.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수당이다.
2
무기여방식의 노후 소득보장제도이다.정답
3
기초연금액의 산정 시 국민연금급여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4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5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해설
①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공공부조이다. ③기초연금 수급권자애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기초연금액)은 기중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④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단독가구, 부부가구)과 소득인정액 수준(선정기준액 100분의 70)에 따라 다르다. ⑤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해도 별도의 유족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연금액 있는 경우에는 그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