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0년02월08일 · 56/75
56.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2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정답
4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3.정부→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