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0년02월08일 · 66/75
66.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출장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정답
2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3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4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5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해설
업무상 재해 업무의 기인성 + 업무의 수행성 있어야 한다. 1.출장기간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x) → 출장기간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의 수행이 아닌 사적인 일로 사고가 발생할경우 업무재해를 인정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