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0년02월08일 · 68/75
68.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하여야 한다.
2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20%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 달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4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모든 공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5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실시한다.정답
해설
1. 상시적, 체계적인 평가 2.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 부담 3. 고용된 날 당일 4. 광과금 부과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