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1년02월06일 · 14/75
14.사회복지정책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주로 민간 기부금에 의존한다.
2
사회복지재정이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소득재분배이다.정답
3
조세가 역진적일수록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크다.
4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가의 평균보다 높다.
5
사회복지재원으로서 이용료는 연동제보다 정액제일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해설
<해설> 1.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주로 공공재원(조세, 사회보험료)에 의존한다. 3. 조세가 누진적일수록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크다. 4.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가의 평균보다 낮다. 5. 사회복지재원으로서 이용료는 정액제보다 연동제일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정액제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기여하는 방식으로서 모든사람이 정액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적다. 연동제 :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방식. 실질적인 연금액의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