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1년02월06일 · 16/75
16.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2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3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자산형성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수급자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한다.정답
5
지역자활센터는 참여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을 행한다.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총직 제18조의 4(자산형성지원)에 3번에 의거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