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1년02월06일 · 53/75
53.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2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정답
3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이다.
4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