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1년02월06일 · 56/75
56.각 법률의 권리구제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정답
2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심사청구이다.
3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이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5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이다.
해설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심사청구-재심사청구 :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