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1년02월06일 · 58/75
58.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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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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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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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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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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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해설
1. 2014년 12월 30일,2015년 7월 1일 2. 지원대상자 동의 받아야 함 4. 부정수급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5. 90일 이내에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