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1년02월06일 · 63/75
6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사용ㆍ제공한 경우정답
3
지급받은 급여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경우
해설
1, 3번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2번은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번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