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1년02월06일 · 74/75
7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상담을 할 수 있다.정답
2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설
피해자의 의사를 반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