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2년01월22일 · 13/75
13.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자격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연금은 소득수준 하위 70%를 기준으로 급여자격이 부여되므로 자산조사 방식이 적용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등급을 판정하여 급여를 제공하므로 진단적 구분이 적용된다.정답
3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선별주의 제도이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였으므로 보편주의 제도이다.
5
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주의 제도이다.
해설
5.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