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2년01월22일 · 59/75
59.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시ㆍ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정답
4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해설
3번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시,도지사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시정명령X ->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