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2년01월22일 · 64/75
64.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정답
5
ㄱ, ㄴ, ㄷ, ㄹ
해설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경우 -기초연금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기초연금수급자의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