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2년01월22일 · 7/75
7.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험은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민영보험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정답
2
사회보험은 대부분 국가 또는 공법인이 운영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이 운영한다.
3
사회보험은 강제로 가입되지만 민영보험은 임의로 가입한다.
4
사회보험은 국가가 주로 독점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들이 경쟁한다.
5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지만 민영보험은 개별 형평성을 강조한다.
해설
사회보험은 현금급여 외에 현물급여 등도 지급하고 있으며, 민영보험은 무조건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