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3년01월14일 · 12/75
12.사회보험과 비교하여 공공부조제도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1
대상효율성이 높다.정답
2
가입률이 높다.
3
수급자에 대한 낙인을 예방할 수 있다.
4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5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크다.
해설
공공부조제도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함으로써 대상효율성이 높고 소득재분배효과가 크다 하자만 근로동기를 감소시키고 빈민의 수와 생계비 수준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므로 재정 예측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