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3년01월14일 · 16/75
16.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사회보험은 수평적 또는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있다.
3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사회보험 종류별로 다르다.
4
사회보험급여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 계약에 의해 규정된 법적 권리이다.
5
모든 사회보험 업무가 통합되어 1개 기관에서 운영된다.정답
해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운영된다.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