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4년01월13일 · 22/75
22.사회보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정답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ㄹ
해설
공공부조는 수혜자의 직접적인 기여가 없기 때문에 수급권에 대한 권리가 약한 대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얻게 된다는 시혜성이 강한 반면 사회보험은 수혜자의 직접적인 기여가 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강한 권리성이 부여되는데 이것은 법적 권리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