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4년01월13일 · 53/75
5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2
법률은 정부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공포된 법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성문법원이다.정답
4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1.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법률은 정부가 아닌 국회의 의결을 거친다. 4.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치 않고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정하는 법규이다. 5.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