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4년01월13일 · 59/75
59.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2
국가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정답
3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통계청장은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해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국가 (제25조 ⑤) /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 수익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28조 ③) 4. 통계청장→보건복지부장관 (제32조 ③) 5. 합의→협의 (제26조 ②) +) 2. 국가→'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정확한 답. (제37조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