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4년01월13일 · 65/75
65.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급여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
3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의 수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정답
4
시ㆍ도지사는 상환받은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를 중지해야 한다.
해설
1번 시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해야함 2번 보건복지부가 아닌 시도에 설치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황받은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