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4년01월13일 · 7/75
7.조세와 사회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세는 사회보험료에 비해 소득역진적이다.
2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빈곤완화, 위험분산, 소득유지, 불평등 완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상한선이 있어서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4
사회보험료를 조세로 보기는 하지만 임금으로 보지는 않는다.
5
개인소득세는 누진성이 강하고 일반소비세는 역진성이 강하다.정답
해설
누진성: 소득이 높아질수록(많이 지를/벌수록)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것 ex/ 개인소득세 역진성: 소득이 높아질수록 조세부담률이 낮아지는 것 ex/ 부가가치세 틀린 이유 1번 사회보험은 모든 근로소득에 동률로 부과하기에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크다. 2번 사회보험료에 대한 설명이다. 3번 조세에 상한선이 있을리가, 조세는 고소득층의 부담이, 사회보험료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크다. 4번 임금으로 본대요. 나도 이건 처음 알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