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5년01월11일 · 23/75
23.최저임금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가 2000년부터 실시되었다.정답
2
최저임금제는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4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를 억제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5
최저임금제는 사회보장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설
최저임금제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근거가 처음 마련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였음. 이후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