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5년01월11일 · 55/75
55.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7년 주기로 수립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정답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5
시ㆍ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해설
1. 사회보장기본계획은 5년을 주기로 수립한다. 3.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4.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