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5년01월11일 · 62/75
62.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제공할 수 없다.
2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5
시설의 장은 비상근 겸직할 수 있다.
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오답체크] 1.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및 청소년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지 의결기구가 아니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하고는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5.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