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5년01월11일 · 7/75
7.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을 겪는 사람에게 자원을 재분배한다.정답
2
고용보험은 수직적 재분배효과가 가장 크다.
3
정부는 최소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4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자선활동에서는 파레토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5
사회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효용관점에서 재분배를 정당화한다.
해설
2. 고용보험은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있긴 하지만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크다 3. 최소 극대화의 원칙은 어쩔 수 없이 선별주의를 진행하기에 모든 대상자가 틀림 4. 민간에서 파레토 개선 효과가 나타남 5. 사회적 연대 측면에서 정당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