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 · 2026년01월17일 · 55/75
55.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정답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2년마다 공표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은 국무총리실에 둔다.
해설
2.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3.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사회복지위원회의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