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 2012년02월05일 · 66/90
66.우리나라의 법령 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행령은 행정 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다.
2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정답
3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4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5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다.
해설
1. 시행령 = 대통령령 3. 대통령은 대통령령 뿐만 아니라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 국무총리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5. 법률안 제출은 정부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