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 2012년02월05일 · 71/90
71.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3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정답
4
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해설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